의사총파업

한국시간으로 2020년 8월14일은 의사총파업일이었습니다.

공공의료 신설. 증원정책 등.. 하지만 핵심은 '지방의사제', '의대인원증대'

우리나라 oecd 국민 1000명당 의사수 적다.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수 적고, 필수의료서비스가 부족(산부인과 등)

2022년부터 400명정도 정원을 늘릴계획

늘리는인원은 지방에서 필수근무 300명, 특수의료과목 100명 등

15년간 전문의 양성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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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의 주된 이유(정부입장)와,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방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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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으로 만약 지방에서 진료하는 의사를 무분별하게 늘릴경우, 진단이 잘못되면 병을 더 키울 수 있다는게 의사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2028년이면 oecd평균의사 도달 하므로 굳이 15년이나 양성할필요가 없다는것도 이유로 꼽았는데요.

'필수복무기간이 지나면 과연 그 전문의들이 그 과에서 진료를 계속 하려고 할것인가?' 이점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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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사들의 입장은 의사수를 늘리는게 본질은 아니며, 차라리 공공의료시설을 짓는것은 당장 할수 있는것이니 인프라를 구축하는게 먼저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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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고, 의료계에 몸담지 않은 저도,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억지로 15년동안 의무복무한다고해서 지방에 의료인들이 생긴다? 이건 좀 너무 미래를 안내다보고 제시한 근시안적인 정책인듯.. 근데 15년이나 걸리죠.

차라리 현재 의대시스템에서 인원추가를 하고, 정부지원을 해주고, 필수의료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는방식이 더 나을것같네요. 그건 적어도 학생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이방법은 당장 내년부터 시작할수있다는 장점이 있죠. 15년이나 걸리지 않구요.

무엇보다 현재 한국의 의료시스템의 질은 최고입니다. 지방병원 의사수가 모자란다고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 어느지역 병원을 가든 대부분이 당일진료가 가능해요. 예약을 하고 그날짜에 진료를 하러가는 환자비율은 23%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저도 느끼는게, 저는 현재 미국거주중인데 병원 예약하면 2주넘게 걸립니다. 것도 코로나때문에 정말 급하면 응급진료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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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질 향상을 위한다면 의사 더 뽑는거 좋고, 전문의 양성하는거 좋습니다만, 그게 시작부터 정해져있는 구조로 양성시키기게 되면 분명히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질수밖에없습니다.

무엇보다 의대생뽑는걸 갑자기 400명을 늘린다뇨.. 그 얘기인 즉슨, 보통이라면 의대생의 커트라인에 걸리지 못했던 400명의 추가합격자가 정책으로인해 운좋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 병원 인프라시스템 구축에 신경먼저쓰고나서 상황보고 인재 늘리는게 결코 느린길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인원만 늘린다고 될일이 아니죠. 적어도 인프라를 더 구축하는건 부작용이 없다해도, 인원을 더 늘린다는건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수밖에 없다는게 뻔히보이죠.

'국회의원들중에 ××년도에 의대보내고싶은 자녀있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라는 얘기가 괜히 농담처럼 나오는것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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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만 샛길로 빠져 문제점을 예로들어볼게요.

병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 인프라중에 하납니다.

특정과목에 의사수가 급증하는데 사회시스템이 못받쳐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중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성형외과입니다. 인기있는 의료과목중에 하나죠 성형전문의, 성형외과 의사. 어느순간부터 국내성형시장규모가 커지고, 외국인들도 성형관광 올수있게되면서 피부과,성형외과 의사들 많이늘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제제할수있는 법은 아직 옛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겨난게 뭔지아세요?

공장형시스템의 성형외과들과, 유령의사입니다..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잘못된 의료시술로 죽어나가는데도 처벌받는 의사 손에꼽히죠. 그것도 CCTV있고, 명백하게 의료진의 과실임을 입증할수 있을때에나 처벌때릴수있죠.

사회적으로, 혹은 시대흐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특정의료과목의 의사수가 늘어나고,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했을때 생긴 부작용이 이정도입니다.. 헌데 정부에서 주도하에 인원수 늘린다면 어떻게될까요?

물론 그게 성형만큼 돈벌이가 되지는 않을겁니다. 진료과목특성이 전혀다르기도 하여 비교하기에는 적합한예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상태에서 인원만 늘리는것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성형외과가 돈벌이가 된다고해서 저런 말도안되는 의료시스템들이 등장한게 아니에요. 제도가 받쳐주지 못하는 허점을 해당과목에 몸담고있는 일부의 양심없는 의사들이 집요하게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그걸 구체화할동안 제도는 그대로였으니, 그 말도안되는 진료체계가 체계화 되어서 이제는 허점을 고치기도 힘든상황이 된겁니다. 상당수의 병원이 공장형으로 돌아가고있고, 유령의사쓰고 대리수술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있는 의사들 욕먹이고있죠.

특정과목의 의사들이 무분별하게늘어나고 제도가 그에맞게 발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양심있는 의사와 선량한 국민들이 입는다는 얘기를 하고싶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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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무분별하게 대거양성해서 의료시스템 질낮아지면 어떻게되죠? 사람들은 잘하는병원만 찾겠죠. 그 잘하는병원에 대형기업 붙고 정경유착되는순간 의료민영화되는거 한순간 아닙니까... 뭐 섣부른걱정일수도있지만 전혀연관성없는얘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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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하고 관련법 개정한후에 인원늘려도 늦지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환경조성만 잘해줘도 의대 기피과목 지원하는 학생들 자연스럽게 늘어날겁니다. 400명 15년동안 지원 안해줘도 당장내년에 지방에 국립병원 몇개만 지어주고 지원해주고 지켜봐도 늦지않는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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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이시국에 수고많으신 의료진들에게 하나의 큰 고민거리가 생겨서 국민으로 죄송할따름입니다.

그대들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많이 애써주세요.

또한 무분별하게 의사양성하는데 관심갖지말고 양심없는 성형외과 의사들부터 속히 숙청하기를 정부에게 바랍니다.

또한 몇분이나 이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의사들이 이 시국에 파업함으로서 이 정책이 얼마나 큰 의미와 부작용들을 담고있는정책인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해요. 국민청원주소도 함께 올려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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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주소.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73C3C6447A03A9C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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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족한 식견으로 다 담아내기엔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여, 의대생들이 만든 자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tion.so/b8a6a45e404245b3b304386d029df36a#90bda9c6d40f43b090d0fd0a5a5f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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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온라인 뉴스에 국민생명 담보로 파업한다는 자극적인 기사제목 많은데요.

기레기들 짓입니다. 응급시설이나 생명을 다루는 특정의료과목들은 무리없이 진행될수있게 인원 남겨두고 파업하는겁니다.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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